‘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 3월 13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결단의 발로입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이 달려 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세대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수준의 긴박함, 규모, 복잡성을 지닌 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에 충격을 주고, 상처 입은 지구는 기후위기를 통해 우리 문명에 역습을 가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현재로부터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라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는 배출 후 바로 사라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어 지구에 계속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위험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원인 유발자와 그 결과를 극복해야만 하는 사후 처리자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은 매우 정의롭지 않습니다.

 안전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들의 조부모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량의 1/6 정도만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가 누렸던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치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1.5도 이상의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전 지구적으로 전시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력은 제대로 된 결정과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얻고 있는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다음 세대의 위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외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은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던 그때(지금)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필요의 결핍’이 아니라 ‘욕망의 과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이므로 우리는 이를 계기로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가 우리를 변화시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과학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연대감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더 나은 과학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추구하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는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