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묶인 과학기술,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과학기술을 제9장(경제) 제12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와 서명에 함께한 시민들은 과학기술을 오로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보는 현행 헌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신설 조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제1장 총강’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제3공화국 헌법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학진흥’이 명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발전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인과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과학기술을 활용해 높은 산업 수준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국제 정세는 급변했으며, 산업 수준은 높아져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에 헌법이 과학기술을 여전히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건 시대착오적인 관점입니다.

과학기술의 활용성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여전히 낡은 관점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며, 앞으로 과학기술이 나아갈 길에 경제발전이라는 족쇄를 채워 경제발전과 관련이 적은 분야나 기초 연구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7조 제1항은 저개발국가 시대의 요구에 부합했던 헌법의 잔재일 뿐이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걸맞은 헌법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과학기술은 물론, 문화국가로서 문명의 토대를 일구는 학술 활동 및 기초 연구를 장려해야 합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입니다. 경제에 묶인 과학기술이 시대에 걸맞은 위치를 찾고 더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이와 같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깁니다. 함께하시지요.

2018년 2월 5일 서명인 일동 (총 1,006 명)

강구민, 강기종, 강동우, 강병수, 강병운, 강신철, 강영숙, 강영훈, 강윤섭, 강윤환, 강율리, 강재승, 강재완, 강정규, 강지우, 강지훈, 강철원, 강태호, 강하병, 강현송, 강현아, 강형욱, 강혜진, 강호중, 고가희, 고경만, 고민선, 고수민, 고승현, 고원용, 고재현, 고정인, 고지수, 고현호, 고훈민, 곽원준, 곽태예, 곽태진, 곽혜진, 구건우, 구교인, 구남진, 구본경, 구성모, 구재현, 구지연, 국순군, 권기석, 권나연, 권동현, 권명희, 권수미, 권양희, 권영균, 권예령, 권오찬, 권용우, 권원태, 권종현, 권혁제, 권현우, 권홍진, 기경석, 김강민, 김건, 김경리, 김경민, 김경진, 김경한, 김경헌, 김경화, 김구래, 김규빈, 김규식, 김규태, 김규항, 김근우, 김기동, 김기상, 김기성, 김기욱, 김기현, 김기환, 김기환, 김기훈, 김나솔, 김나영, 김남균, 김남식, 김대현, 김도운, 김도현, 김동근, 김동민, 김동현, 김동현, 김래영, 김래현, 김령은, 김령태, 김모세, 김문년, 김문희, 김미란, 김미송, 김미연, 김미정, 김민석, 김민성, 김민아, 김민영, 김민영, 김민유, 김민중, 김민환, 김백선, 김범서, 김범수, 김범준, 김법수, 김병기, 김사홍, 김상렬, 김상미, 김상우, 김상욱, 김상일, 김상진, 김상철, 김상환, 김석준, 김석진, 김선규, 김선일, 김선희, 김성규, 김성보, 김성훈, 김성훈, 김세허, 김수정, 김수현, 김숙주, 김승대, 김승섭, 김승준, 김시은, 김시후, 김신정, 김양희, 김연숙, 김연호, 김영경, 김영국, 김영남, 김영수, 김영아, 김영언, 김영완, 김영조, 김영준, 김영준, 김영지, 김영환, 김영희, 김예원, 김예지, 김예현, 김완희, 김용영, 김용진, 김우재, 김우태, 김우현, 김웅기, 김원기, 김원철, 김원철, 김유빈, 김유섭, 김유진, 김은도, 김은수, 김응선, 김응엽, 김의진, 김의태, 김이준, 김인숙, 김재광, 김재상, 김재영, 김재윤, 김재은, 김재은, 김재효, 김재훈, 김정대, 김정민, 김정민, 김정여, 김정욱, 김정윤, 김정은, 김정철, 김정혁, 김정현, 김정현, 김정환, 김정훈, 김종민, 김종배, 김종산, 김종서, 김종성, 김종신, 김좌진, 김주승, 김주연, 김주원, 김주철, 김주희, 김준, 김준, 김준기, 김준열, 김준태, 김준혁, 김준형, 김준홍, 김지수, 김지연, 김지윤, 김지현, 김지형, 김지훈, 김진고, 김진규,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우, 김진웅, 김집중, 김찬혁, 김찬현, 김창겸, 김창주, 김철민, 김철웅, 김초엽, 김충현, 김태수, 김태영, 김태영, 김태욱, 김태욱, 김태향, 김태현, 김태호, 김태호, 김태호, 김태환, 김택중, 김택중, 김학귀, 김학영, 김한서, 김혁래, 김현구, 김현규, 김현서, 김현우, 김현우, 김현우, 김현욱, 김현정, 김현준, 김현준, 김현중, 김현진, 김현철, 김현철, 김혜연, 김혜정, 김호균, 김호산, 김호준, 김호진, 김호진, 김호현, 김홍구, 김홍규, 김홍기, 김홍표, 김효민, 김효원, 김효임, 김휘동, 김희원, 나동규, 나윤철, 남경균, 남궁정, 남보리, 남승원, 남승희, 남양희, 남재환, 남정욱, 남정훈, 남창훈, 남혜성, 노민호, 노선형, 노창섭, 노태협, 노현설, 도계훈, 도영경, 두은조, 류동렬, 류서현, 류선미, 류성호, 류시훈, 류정은, 류준하, 류현철, 류홍서, 맹미선, 맹욱재, 맹욱재, 문경귀, 문공주, 문상애, 문상준, 문성진, 문용식, 문윤영, 문제현, 문지애, 문채훈, 문철, 문현준, 문환구, 민경규, 민경우, 민경진, 민경하, 박경익, 박경주, 박근덕, 박근한, 박기영, 박기효, 박대인, 박도훈, 박미샤, 박민규, 박병규, 박병춘, 박병희, 박부성, 박부승, 박상신, 박상준, 박상호, 박선규, 박선아, 박성욱, 박성원, 박성호, 박성훈, 박소정, 박소희, 박송원, 박수진, 박수호, 박순창, 박술, 박승만, 박승호, 박승호, 박영준, 박우석, 박원우, 박원훈, 박은순, 박을순, 박재균, 박재용, 박재우, 박정미, 박정식, 박정임, 박정호, 박제욱, 박종순, 박주상, 박주아, 박주영, 박주형, 박준우, 박준혁, 박준호, 박지민, 박지윤, 박지호, 박지훈, 박진서,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원, 박차원, 박찬, 박찬영, 박창근, 박채식, 박한, 박한샘, 박한울, 박헌철, 박현준, 박현지, 박현진, 박형욱, 박혜진, 박효순, 박효은, 박효진, 박희만, 박희원, 박희진, 박희철, 방기수, 방소영, 배광호, 배상봉, 배성한, 배성현, 배영은, 배인수, 배정호, 배진우, 배현주, 배현진, 백광열, 백두성, 백성현, 백승동, 백은옥, 백지훈, 변동현, 변상섭, 변서현, 변재원, 변지수, 변지윤, 변현종, 봉연식, 부경호, 부종욱, 서경희, 서명합니다, 서영주, 서재명, 서준용, 서형민, 서형석, 서호운, 석혜영, 선우정, 설영철, 성두현, 성은아, 소문수, 소진수, 손 삼호, 손지원, 손채윤, 손철, 손형욱, 손화철, 손효준, 송단, 송명수, 송명수, 송민령, 송숙영, 송승한, 송원준, 송유호, 송은영, 송인호, 송재준, 송주한, 송진이, 송첫눈송이, 송하선, 송현경, 송현석, 송호역, 신민호, 신수용, 신유정, 신재선, 신재영, 신재은, 신지혜, 신하영, 신혜림, 신희석, 심기범, 심수영, 심아란, 심우광, 심재갈, 심채현, 안단호, 안동하, 안성준, 안승환, 안승훈, 안재경, 안제성, 안주영, 안지환, 안초아, 안치용, 안태규, 안해도, 안현주, 안희경, 양승원, 양승훈, 양시온, 양영근, 양의진, 양정우, 양준혁, 양찬석, 양효제, 엄성수, 엄영호, 엄태준, 엄현용, 여인석, 오가희, 오병준, 오상현, 오연지, 오요한, 오정주, 오정환, 오제호, 오준석, 오철우, 오학준, 오혜린, 옥수빈, 옥영석, 왕웅원, 왕진희, 우준혁, 우진녕, 우효섭, 원경주, 원병묵, 유경주, 유기선, 유대완, 유대중, 유미현, 유민, 유승환, 유인권, 유재명, 유진샐, 유향화, 윤경록, 윤경혜, 윤나오, 윤민중, 윤민지, 윤서연, 윤서영, 윤성철, 윤세진, 윤승희, 윤아연, 윤여정, 윤영운, 윤완희, 윤요섲, 윤정수, 윤정인, 윤정인, 윤진식, 윤진혁, 윤태웅, 윤태현, 윤태호, 윤현배, 윤호식, 윤홍석, 이강민, 이강수, 이강영, 이강환, 이경민, 이경자, 이관진, 이광욱, 이광진, 이광형, 이규인, 이균호, 이기범, 이기식, 이기연, 이기욱, 이기웅, 이기행, 이길원, 이나린, 이남우, 이다현, 이동구, 이동수, 이동완, 이동학, 이동현, 이동호, 이동훈, 이루리, 이만표, 이명재, 이명재, 이명현, 이무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진, 이민정, 이민창, 이병호, 이상규, 이상도, 이상민, 이상민, 이상민, 이상엽, 이상엽, 이상원, 이상진, 이상진, 이상호, 이선호, 이성기, 이성룡, 이성호, 이세연, 이수근, 이수빈, 이수빈, 이수지, 이수한, 이수혁, 이숙견, 이승기, 이승민, 이승배, 이승원, 이승주, 이시우, 이신호, 이양훈, 이연수, 이영민, 이영훈, 이용길, 이용석, 이용진, 이우린, 이우정, 이원근, 이원일, 이유, 이윤정, 이은영, 이은우, 이은형, 이은희, 이인건, 이일구, 이일복, 이임평, 이재옥, 이재우, 이재우, 이재웅, 이재현, 이정모, 이정숙, 이정애, 이정엽, 이정옥, 이정우, 이정원, 이정진, 이정창, 이정철, 이정호, 이정희, 이제은, 이종설, 이종혁, 이종화, 이주현, 이주형, 이주희, 이주희, 이준구, 이준호, 이지선, 이지선,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예, 이지유,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호, 이지호, 이지홍, 이진영, 이진우, 이진우, 이진우, 이진일, 이진주, 이창우, 이창훈, 이창희, 이충구, 이태수, 이태호, 이택성, 이학성, 이한길, 이한길, 이한빈, 이한솔, 이한영, 이항재, 이향, 이현수, 이현욱, 이형열, 이형천, 이혜연, 이혜정, 이혜준, 이혜진, 이호은, 이화영, 이효석, 이효선, 이훈섭, 이휘웅, 이휘재, 이희송, 임규빈, 임명구, 임명묵, 임민택, 임성빈, 임여명, 임재혁, 임지순, 임진옥, 임찬영, 임태희, 임현호, 임형묵, 장동원, 장명경, 장명수, 장명수, 장민혁, 장상현, 장성연, 장성주, 장성현, 장성호, 장소연, 장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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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미, 황양선, 황요한, 황장석, 황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