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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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공동성명문] '입틀막' 대신 소통을!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ESC사무국
2024-04-03
조회수 191
본 공동성명은 '카이스트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대책위'에서 공동성명 참여에 대한 제안을 받고, 2024년 3월 24일 ESC 이사회 논의(ESC 제64회 이사회 서면 소집 공고)를 거쳐 공동성명에 참여하기로 의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성명문] '입틀막' 대신 소통을!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전년 대비 14.4% 대폭 삭감된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현실화 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연구현장은 큰 시름에 빠져 있다. 특히,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신진연구자, 그리고 연구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에 이르고 있고, 연구자들이 연구현장과 대한민국을 떠나는 유출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되돌리기 힘들 피해는,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부의 정책이 더 이상 연구현장에 기대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 삭감의 과정에도 산적해 있다. 삭감 기준에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입장을 반영할 소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작년을 시작으로 수많은 일선의 연구자들과 미래세대 학생들이 R&D 예산 삭감 철회와 소통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된 6천억원 증액안을 받는 데 그칠 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현장의 연구자들이 바로연구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삭감 과정에서 소통은부족했고, 자문의 역할은 유명무실했다.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연설 중에 석사 졸업생이"R&D 예산 복원하라"를 외친 것은, 이러한 연구현장의 절박한 상황과 소통 요구를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외침을 이어받아 다가온 22대 총선을 계기로 하여, 다시 한번 R&D 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되살리고자 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정치권에 맡겨 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경청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속한 R&D 예산 복원으로 연구현장의 피해 최소화하라.

하나. 연구개발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현장의 요구가 더욱 반영되도록 개선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차기 국회가 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22대 총선 정책 요구안을 만들었고, 각 주요 정당에 질의와 면담을 요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걸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의 외침에 정치가 성실히 응답하기를 바란다.


2024년 3월 30일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참여자 일동


카이스트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대책위,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상 5개 단체, 학생 128인, 교수 7인, 연구원·관련종사자 29인 등 개인 250인


'입틀막' 대신 소통을!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2030 정책 요구 기자회견


1. 일시: 3월 30일(토) 오후 2시

2. 장소: 국회 정문 앞

3. 주최: 카이스트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대책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2030 유권자 네트워크

4. 행사 취지

  •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입틀막’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D예산을 복구하라는 정당한 목소리조차 ‘입을 틀어막고 묵살하는 등’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불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카이스트 학생들, 졸업생들은 사건 직후 대통령경호법 위반, 강제연행 등 형법 위반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고발했으며 국가인권위에도 대통령을 진정한 바 있음.
  • 현재 ‘입틀막’ 당사자인 신민기 졸업생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대책위원회가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고 ‘불통’과 ‘강제연행’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R&D 예산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자 결성되었음.
  • 아울러, 당면하여 총선을 앞두고 R&D예산 복원 및 정상화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함께 각 정당에 R&D예산 정상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제안하고자 함.
  •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R&D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예산 삭감을 지나간 먼 얘기처럼 느끼는 유권자분들도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래의 연구현장을 마주할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단체 소개  

<공동성명 참가자>

  • 카이스트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대책위
  •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상 5개 단체)
  • 학생 128인, 교수 7인, 연구원·관련종사자 29인 등 개인 250인

<기자회견 순서>

1) 개회선언

2) 참석자 소개 (사회자)

3) 참석자 발언

  • 카이스트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 신민기
  • 카이스트 졸업생 대표 주시형
  • 참가단체 발언
    **대학원생노동조합 윤희상 사무국장
    **2030유권자네트워크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4) 낭독

  • '입틀막' 대신 소통을!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낭독
  • 정책요구안 낭독
    **신민기 공동대표
    **대학원생노동조합 윤희상 사무국장

5) 각 정당 응답 요구

  • 재석한 정당 관계자에게 요구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