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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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ESC X 녹색정의당 과학기술 간담회 22대 총선 정책 질의서 요약

ESC사무국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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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4년 3월 21일 녹색정의당과 ESC가 진행한 정책 간담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의서 준비와 간담회 정리는 ESC 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Q1.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대처도 역시 심각하게 미흡한 상황입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기후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바꿔야하는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이 1순위가 되어야한다.
  •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 기후위기 문제이다.
  • 그러므로 녹색정의당의 목표는 단순히 기후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Q2. 아래의 예에서  기후에너지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알려주십시오.

1.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기후 위기 대책 2. 에너지 안보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3.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4. 또는 기타


  • 녹색정의당의 입장에서 어느 하나에 우선을 두기보다, 기후위기와 공동체적 연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목표이다.
  •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횡으로 연결시켜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 그렇게 하기 위해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서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변화의 측면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시장에 도입되는 개념이기도하다.
  •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재생에너지이다. 
  • 그러나 1인당 화석연료 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밖에 없다.  유럽의 경우는 우리의 절반이다. 


Q3. 문재인 정권시절, 탈원전 정책(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확보)은 보수 언론으로부터 국익을 해치는 정책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UAE 원전수출감소 초래)  이것은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가 점진적 원전감소-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점진도입이라는 단계를 간과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장밋빛 정책수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귀 정당은 어떤 원전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RE 100 등)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어떻게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까?


  •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았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아직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꼴찌 이다.
  • 원자력 발전 이익 집단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제대로된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 전세계적으로 태양광은 85%, 풍력은 65% 증가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경우 30%가 줄었다. 
  • 비율 못지 않게 생산하는 전기의 양도 중요하다. 작년에 신규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만 5.5 GW, 전체적으로는 400GGW가 넘는다. 그리고 풍력이 120GW가 넘었다. 
  •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이 원자력의 열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100배 차이가 난다. 그정도로 짧은 시간에도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라자드 기후센터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80~90%까지 발전 가격이 내려갔다.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 원자력이 재생에너지 보다 세 배 정도 비싸다고 한다. 
  •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아직은 우니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저렴하다고한다. 그 다음은 일본의 화력 발전이 발전 단가가 낮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나라들은 태양광이 제일 저렴하다고 한다. 그리고 2027년이 되는 한국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Q5. 기후위기 해결과 경제성장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세상에 어떤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성장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불평등해서이다.
  • GDP로 대표되는 기존의 경제 성장의 개념은 바뀌어야한다. 예를 들어 건설이나 토건이 과잉대표 되는 부분이 있다.이것은 자원의 낭비이다.
  • 이렇게 경제 지표를 바꿀 수 있다면 기후 위기 해결과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 


Q5-1. (재질문)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안에서 에너지를 과연 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선진국이 생활 수준을 낮추고 저개발 국가들의 생활 수준을 올리는 식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 IPCC 6차 보고서에 수요 저감이라고 하는 장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와 자원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
  • 자원을 계속 소모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소모는 순환을 생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소모였다.
  •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과학과 공학의 영역에서 만들어야한다. 
  • 한국이 수출주도 국가인 것은 맞지만, 독일도 수출주도 국가이다. 수출 주도 국가라고 꼭 화석연료를 많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처럼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도 수출 주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재생 에너지 산업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의 경제 성장은 가능하다. 
  • 미국의 예를 봐도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은 세금 제도가 잘 작동하던 시절이었다.
  • 그러나 한국도 미국도 세금 제도가 점점 잘 작동하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한국의 경제 성장은 사회 갈등을 무마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이 폭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측면이 약해 지는 지금은 저소득층에게 어느정도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 
  • 지금과 같이 상위 고소득자 일부가 자본의 절대 다수를 가지는 체계를 오래갈 수 없다. 
  • 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우 기존의 대형 발전소와는 다르게 분산되어 있고, 각 단계에서 서로 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Q6.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사용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과 다시 연장할 것 중 어느쪽이 녹색정의당이 지지하는 정책인가요? 만약 유류세 인하를 종료한다면, 운수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 녹색정의당이 집권한다면 유류세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 세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적자금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런 공적 이 세금을 통해서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그 공적 자금을 통해서 불평등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녹색정의당의 지향점이다.
  • 그러므로 유류세 인하가 아닌 다른 세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운수 노동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한다. 


Q7. 기후위기 정책은 초당파적인  협력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초당파적 협력을 이룰 계획인가요? 또 정치권의 변화와 상관없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다른 정당의 정책에서는 아직도 원자력 발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다른 당과의 협력을 하기에는 대전제부터 맞지 않는다.
  • 그러므로 기존의 정치 세력에 의존하기보다 시민과 연대하고 단결하여 기후 위기 문제를 풀어나가야한다. 


Q8.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점검을 국가, 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계획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와의 협력의 경우 공약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다.
  • 현재의 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우 그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이 협력하여 발전하는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크다. 
  • 그러므로 공공 건물이나 공공 주차장 같은 지자체의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 이런 곳을 사용하지 않고 논밭이나 야산에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환경 파괴이다. 
  • 이렇게  공공 구역에 설치한 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 탄소중립을 실현하다 보면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직이 큰 문제이다.
  • 하지만 화력 발전소 만큼의 발전량을 재생 에너지로 만들려면 기존보다 2.8배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학 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재생 에너지 설의 노동자로 전환시키면 된다.
  • 그러면 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지자체에는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 신안군의 예처럼 공공 재생 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지자체만의 기본소득도 가능해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재생 에너지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 또한 송전망을 기존의 집중식이 아니라 분상망으로 하면, 지자체끼리의 경쟁을 통해 전력 값이 결정될 수 있다. 
  • 또한 자체적으로 생산한 재생 에너지 전기를 지역 농공단지에 싸게 공급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 


Q9.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조건 감소, 연구 인력 감소, 연구 지연 등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연구자 감소 및 장기적인 연구 손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아직 당에서 이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못했다. 좀 더 연구하겠다.


Q10.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기후위기 현안 정책은 행동지향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연구'를 하는 국립기상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국공립연구소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정의당은 어떤 비전을 갖고 국공립연구소들의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외국의 국공립연구소라면, 그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하위기관이 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진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재난, 보건, 식량 같은 핵심문제를 다뤄야 하는 국공립 연구소에 최고의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 국공립연구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는 않다. 문제는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Q11. 직장 내 괴롭힘 만큼이나 연구실 내 괴롭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연구부정과 연계될 수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 된 것 처럼, 연구실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다.
  •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교수라도 기본적으로 연구실내에서의 어떤 업무들이 존재하고 행정적 업무들을 다 학생들한테 전되는 기본적인 구조가 존재한다. 
  • 연구부정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갑을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갑을 관계의 문제는 이런 제도 법제도 한두 개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체적인  구조의 개혁 함께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