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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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학문 후속세대를 죽이는 R&D 예산 삭감 철회하라

ESC사무국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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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학생위원회 성명서

학문 후속세대를 죽이는 R&D 예산 삭감 철회하라


  현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R&D예산을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하였다. 그 여파로 해당 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는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정책의 재고가 없다면, 향후 국가연구를 책임질 학문 후속세대들이 졸속정책의 제1 희생자가 될 것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피해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박사후 연구원의 사회진출이 막힌다. 이미 정부 출연 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 인력인 박사후 연구원들을 권고사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 기관에서 박사후 연구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박사 학위자의 고용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들은 평생을 닦아온 연구 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과학기술계에 발붙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기초연구 예산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무너진다. 연구 역량을 갖췄지만, 아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신인 연구자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생애 첫 연구과제와 순수 학문 연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 주는 기본연구과제가 2024년에는 0건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비전임 연구자들이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창의 도전과제도 4,200여 건 중단될 예정이다. 이로써 신인연구자들의 연구 기회가 줄어들고, 연구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 축소로 미래 연구생태계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이미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연구 사업들이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한다. 1~6개년 단위로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구 사업 중 생애 첫 연구, 기본 연구, 리더 연구 사업의 예산이 29.3%~39.2%, 분야별로는 바이오, 반도체,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의 분야 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70~90% 삭감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재료비와 인건비 삭감을 피할 수 없으며, 다년간 투자해 온 연구 가치들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넷째,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원생들의 꿈이 좌절된다. 연구실들의 예산확보 차질은 곧바로 참여연구원 축소로 연결될 것이다. 출연연과 대학에서는 이미 다년차 대학원생들의 연구중단과 조기졸업 통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입생 모집 중단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예산감축으로 인해연구 인력양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연구분야로의 진로희망자들이 진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위원회에서는 행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근시안적 R&D 예산감축안을 재고하라

하나,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삭감을 철회하라.

하나,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환경과 고용 환경을 보장하라.


2023. 10. 13.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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