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성명·논평][ESC 성명] 입을 틀어막지 말고, 길을 뚫으십시오!

ESC사무국
2024-03-01
조회수 493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성명서

입을 틀어막지 말고, 길을 뚫으십시오!
R&D 예산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을 틀어막힌 채 식장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6조 삭감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진 연구자들의 인건비 삭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과학기술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2. 언론과 시민 앞에서 R&D 예산 삭감의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책 소통의 실패를 인정하고 "언제든 다시" 책임 있는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건넨 이 손을 "굳게 잡"을지 내칠지는 대통령의 몫입니다.


2024년 3월 1일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일반 시민 대상 연서 캠페인 진행 ✅ 연서 참여 하기


■ 서명 참여자: 총 281명 참여 (동의 278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강민경 강범창 강수민 강연실 강영수 강태경 계승희 고원용 고재현 곽상희 곽혜영 권영균 권현우 김경민 김경숙 김귀선 김규태 김기명 김기성 김기성 김대훈 김동근 김래영 김명호 김무영 김미선 김미정 김민지 김범준 김상욱 김소담 김수현 김영준 김예나 김용구 김은지 김정호 김종래 김종환 김진각 김찬현 김추령 김태호 김항배 김현민 김현욱 김현진 김회민 김효원 남궁석 남창훈 남현경 노다해 류승완 류홍서 맹미선 문정기 문준혁 문환구 민일 박대원 박상언 박소라 박영민 박용섭 박윤지 박인규 박재용 박주영 박지명 박지용 박지평 박지현 박지혜 박천유 박철주 박혜진 박희철 방용환 백두성 백상현 백승기 백승민 백정엽 서제이 서태성 손민석 손정우 손화철 송송이 송정현 신연홍 신지영 안동하 안유진 양진운 오은정 오철우 우성종 원병묵 위선희 유보람 유인권 윤명석 윤민지 윤태웅 이강수 이강영 이경선 이기연 이남우 이동익 이동현 이선희 이성주 이송교 이수민 이수종 이신호 이용욱 이은지 이정모 이종식 이주희 이준구 이지선 이지은 이지형 이창희 이택성 이현진 이형열 임명희 임선영 임여명 임인숙 장경철 장미경 장원철 장준오 장진원 장찬용 전준하 전치형 전현우 전혜진 정기영 정의헌 정인경 정인철 정지욱 정지윤 정직한 정진영 조경숙 조진호 조천호 조현욱 조현익 조희수 차지혜 최영은 최원경 최재원 최재훈 최정담 최형욱 한승윤 한왕근 한재권 허심 홍준의 황고운 황미정 황선도 황승식 황요한 황은주 황혁기 외 99명 


■ 단체 성명 발표 절차

당 법인의 내규에 따라,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라는 법인 명의 성명은 전체 회원 과반수 투표투표 인원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4년 2월 26일~29까지 4일 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투표 조건 '전체 회원 537명 중 281명(52.33%)이 참여', ⅔ 이상의 동의 조건 '투표 회원 중 278명(98.93%) 동의' 하였기에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단체 성명 투표 시 개진 된 의견 

  • 2번 R&D 삭감의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곳저곳을 통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안을 그대로 두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래와 같이 제안도 해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일방적인 R&D 예산삭감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과 향후 소통을 통한 과학정책 수립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주십시오.
  • "R&D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 요구"는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100 퍼센트를 넘어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요구, 그러니까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과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권을 선택합니다.
  • 정부의 R&D 삭감인 해명이 필요하지만, KAIST 학생이 국가원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적절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경호를 안 하면 어떤일이 일어나겠습니까? ESC 본연의 취지에 맞는 표현들이 성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어떤 말도 적을 수 없네요. 소통이 되지 않는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고 소통의 자리로 이끌려는 ESC의 민주적 태도, 용기, 그리고 인내심에 감사드리며, 저도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참여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삭감의 구체적인 규모와 이유, 삭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 및 기간이 매우 투명하게, 증빙자료와 함께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반드시 국민에게 설명해야함.
  • 00님이 회원톡방에 하신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음 성명을 내게 된다면 졸속으로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도 좋을것 같습니다
  • 제안해주신 1번 문구 중, 당사자 사과는 필요하나, 카이스트 구성원에 대한 사과까지 문구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공공기관에 있는 관계로 실명을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뜻은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대학은 가장 자유로워야 할 학문의 영역 중 하나로, 현재 벌어진 사태는 학문의 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동의합니다. 공개연서 진행 시 다른 대학교 자연대학/공과대학 등의 학생회에도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험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노력하는 ESC의 용기에 아름다움을 느끼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성명서 취지에 동의하나 안건1은 esc보다는 카이스트 학생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ESC 단체 명의 성명서이므로 개인 이름이 나열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 남깁니다.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은 그 졸업생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은 국가R/D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인 과학정책은 과학입국의 필수사항임
  • 앞으로도 ESC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 함께하는 목소리를 내 주셔 감사합니다.
  • 안건의 범위는 되게 소극적인 느낌이네요.
  • 품격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 반드시 성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자는 거의 보수적입니다.
  • 저항에 대한 폭력은. 그만!
  • 기초과학 육성의 중요성 강조
  • 입틀막 정권 끝장내자!
  • 대통령은 사과하시라!
  • 윤석열은 물러가라
  • 꼭 해야죠!!!
  •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