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후보자님께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깊은 성찰과 중대한 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기도 전에 맞이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국민 앞에 서 계신 후보자님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로, 시민 과학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과학기술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인류 문명이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한 현명하고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의 리더십과 비전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세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AI는 교육과 산업, 문화, 윤리, 나아가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존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전환은 각각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탈핵
기후위기는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지구 평균보다 빠른 기온 상승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산불, 폭우, 농업 기반 붕괴, 도시 침수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경제와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탈핵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공공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철도·대중교통·도보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노후 건물 및 산업시설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 특히 농촌, 산림, 저소득 지역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적응 정책’은 강화된 사회안전망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Ⅱ. AI 시대의 교육과 윤리: 민주적 기반 위에서의 전환
AI는 산업을 넘어 교육, 연구, 행정, 노동,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기존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윤리적,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의 일방적인 확산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AI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연대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을 제안합니다:
- 초·중등 단계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창의성과 공동체 윤리’를 핵심 가치로 삼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합니다.
- AI 관련 교과서와 기술 도입은 ‘현장 교사와 학습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학습자 주도성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전환이 소외를 낳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 두 과제는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하나의 비전 아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와 실현은 다음 대통령의 리더십, 사회적 합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전환의 길목에서, 저희는 후보자님께서 이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고 담대한 비전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국정을 이끌어가실 후보님의 여정이 우리 사회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님께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깊은 성찰과 중대한 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기도 전에 맞이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국민 앞에 서 계신 후보자님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로, 시민 과학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과학기술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인류 문명이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한 현명하고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의 리더십과 비전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세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AI는 교육과 산업, 문화, 윤리, 나아가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존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전환은 각각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탈핵
기후위기는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지구 평균보다 빠른 기온 상승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산불, 폭우, 농업 기반 붕괴, 도시 침수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경제와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Ⅱ. AI 시대의 교육과 윤리: 민주적 기반 위에서의 전환
AI는 산업을 넘어 교육, 연구, 행정, 노동,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기존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윤리적,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의 일방적인 확산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AI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연대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두 과제는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하나의 비전 아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와 실현은 다음 대통령의 리더십, 사회적 합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전환의 길목에서, 저희는 후보자님께서 이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고 담대한 비전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국정을 이끌어가실 후보님의 여정이 우리 사회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