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글][ESC 성명 동의 투표] KAIST 졸업식 입 막음 관련 정부 소통 요구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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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입장 발표 성명 동의 투표] R&D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 요구
R&D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 요구
ESC 입장 발표 성명 동의 투표

* ESC 모든 회원(후원회원 포함) 중 과반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2/3이 동의해야 ESC 단체 명의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발표 전에 ESC 이사회에서 해당 성명이 담은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목 수정, 오탈자 및 비문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성명 동의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ESC 회원 대상: 2월 26일(월) ~29일(목) 까지 회원 동의 서명 진행
  • ESC 회원 동의 성공 시:  3월 1일(금) 부터 공개 연서 진행(캠페인즈 서명 툴 활용 예정)

[성명] 입을 틀어막지 말고, 길을 뚫으십시오!
R&D 예산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을 틀어막힌 채 식장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6조 삭감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진 연구자들의 인건비 삭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과학기술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2. 언론과 시민 앞에서 R&D 예산 삭감의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책 소통의 실패를 인정하고 "언제든 다시" 책임 있는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건넨 이 손을 "굳게 잡"을지 내칠지는 대통령의 몫입니다.

2024. 00. 00.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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