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ESC 기후위기 세미나 '기후 정의란 무엇인가?' (07/22)

기후, 정의란 무엇인가 

기후 위기는 세 가지 불평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의 불평등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 미국과 동아시아 3개국, 서유럽,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은 합해서 10% 정도의 온실가스만 배출했을 뿐입니다. 또한 전 세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0%에 책임이 있는 반면 하위 50%는 단지 10%의 온실가스만 배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열대지방의 저개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 안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과 농민, 어민, 노령층 등에 더 가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또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여지가 다분합니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자동차 부품회사의 비정규직, 주유소 파트타임 노동자, 자동차 정비소의 불안정 노동자 등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돌봄 노동 또한 스스로를 돌보기 힘들 정도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인상,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2004년의 카드 대란, 2008년의 전 세계 신용위기, 2020년대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은 항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왔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훨씬 커다란 규모의 기후위기가 다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지금, 이 위기의 극복 과정이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자에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한줄기 희망과도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 ‘기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