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 주제
- 기후위기 피해국가(집단, 개인)에 대한 보상 Vs 원조 논쟁
- 탄소포집저장이용기술(CCUS)
2. 토론 도서 및 참고 도서
- 지금 당장 기후 토론(김추령 저, 우리학교) 중 주제1, 주제4
- 기후정의(한재각 저, 한티재) 중 9장, 11장
- The Loss and Damage Colaboratio(L&DC) 보고서(링크)
3.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년 12월 03일(토) 저녁 7시 ~ 9시
- 장소: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14인 회의실 (지도 보기)
12월 3일 ESC 지구환경·에너지 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두 번째 토론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도서 <지금 당장 기후토론>와 <기후정의>, <The Loss and Damage Collaboration>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피해국가에 대한 보상 논쟁’,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사용 방향’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고 이번에도 추령님께서 퍼실리레이터로 토론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지난 11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던 선진국들이 기금 마련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범위, 재원 조달·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선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이와 관련하여‘손실과 피해 보상에 있어 어느 국가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추령님께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제안 배경, 지난 30년간의 논의 경과, 기후변화협약에서 언급된 원칙과 논쟁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부담 배분 모형에서 사용하는 RECI(Responsibility-Equality-Capability Indicator) 지표를 가지고 각자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모델을 설계해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공정하게 지우기 위한 기준으로 역사적 책임(온실가스 누적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분담 능력, 모든 당사국의 동등한 책임 등이 적절한지, 어떤 비중과 가중치로 적용할지, 그 외 또 다른 고려기준은 없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으론‘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기 속 탄소를 포집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제거 기술’,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분사해 태양 빛을 차단하는 ‘태양복사에너지 조절 기술’처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과학기술 활용 시 유의해야할 4개 요소, 안전성, 기술혜택의 공평성, 비용편익,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그 중요도를 따져보았습니다. 레이더 차트를 이용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과학기술활용 -탄소포집기술을 중심으로-에 대한 찬반 입장도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론 양측이 함께 기후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사용 합의문을 작성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는데요,‘과학기술은 기후위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화석연료사용 감소(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토론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주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방향에 대한 쟁점도 검토해보았는데요, 기후 변화와 관련한 논의 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적이기에 앞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공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ESC 내부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타 기관 등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문제인식,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by 김민지
1. 토론 주제
2. 토론 도서 및 참고 도서
3. 일시 및 장소
12월 3일 ESC 지구환경·에너지 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두 번째 토론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도서 <지금 당장 기후토론>와 <기후정의>, <The Loss and Damage Collaboration>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피해국가에 대한 보상 논쟁’,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사용 방향’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고 이번에도 추령님께서 퍼실리레이터로 토론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지난 11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던 선진국들이 기금 마련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범위, 재원 조달·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선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이와 관련하여‘손실과 피해 보상에 있어 어느 국가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추령님께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제안 배경, 지난 30년간의 논의 경과, 기후변화협약에서 언급된 원칙과 논쟁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부담 배분 모형에서 사용하는 RECI(Responsibility-Equality-Capability Indicator) 지표를 가지고 각자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모델을 설계해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공정하게 지우기 위한 기준으로 역사적 책임(온실가스 누적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분담 능력, 모든 당사국의 동등한 책임 등이 적절한지, 어떤 비중과 가중치로 적용할지, 그 외 또 다른 고려기준은 없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으론‘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기 속 탄소를 포집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제거 기술’,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분사해 태양 빛을 차단하는 ‘태양복사에너지 조절 기술’처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과학기술 활용 시 유의해야할 4개 요소, 안전성, 기술혜택의 공평성, 비용편익,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그 중요도를 따져보았습니다. 레이더 차트를 이용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과학기술활용 -탄소포집기술을 중심으로-에 대한 찬반 입장도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론 양측이 함께 기후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사용 합의문을 작성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는데요,‘과학기술은 기후위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화석연료사용 감소(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토론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주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방향에 대한 쟁점도 검토해보았는데요, 기후 변화와 관련한 논의 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적이기에 앞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공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ESC 내부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타 기관 등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문제인식,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by 김민지